[현장연결] 홍남기 "오늘 160조원 규모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확정"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 전략회의를 열고 170조원 이상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재정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펌핑 투자가 긴요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다실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선도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 성과를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세부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하여 투자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합니다.
둘째,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정책적 뉴딜펀드입니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금 소요 6,000억 원도 이미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모펀드는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면서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하게 되며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뉴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하기에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모 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뉴딜 인프라펀드의 육성입니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뉴딜 분야의 인프라에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저효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입니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 제시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에로사항들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 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펀드 등 뉴딜 연계 투자금 출시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뉴딜금융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관계 기업 등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 분야의 자금 공급 비중을 작년도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 온덴딩 프로그램을 통한 뉴딜 기업 대상의 저리 대출 공급 등을 통하여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대출, 보증의 방식으로 뉴딜 분야에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 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익스포즈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도 허용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간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자금 ...
